어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, 방역 조치로 영업손실 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법은 끝내 4월 처리가 무산됐습니다.
가장 큰 쟁점은 소급 적용 여부입니다.
국민의힘은 소급적용하자고 당론을 정했지만, 민주당은 아직 명확히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.
정부 역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고 정부 재정도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.
[홍남기 / 국무총리 대행 (지난 19일) : 이거는 그냥 관계없이 다시 소급해서 지원을 해 드린다는 것이 과연 국민적으로 동의가 될까. 저는 그런 측면도 좀 있고요. 저는 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재정이 갖는 일반적인 그런 원칙도 같이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측면도 말씀드립니다.]
여기에 여당인 민주당은 협력이익공유제와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 제정법 등 민생 법안을 함께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고,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 먼저 통과시키자고 맞서고 있습니다.
정치권의 네 탓 공방 속에 손실보상법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하루 하루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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